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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메이드, 中 절강환유에 제기한 중재 승소...배상금 약 807억원 facebook twitter
작성일 2019-05-23 조회수 1247

위메이드 절강환유에 제기한 중재 승소...배상금 약 807억원

 

l  22(),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위메이드-절강환유 중재 승소

l  킹넷 계열회사 절강환유 <미르의 전설라이선스 계약 관련 로열티 미지급 인정

l  ICC 절강환유에 이자비용 포함배상금 약 807억원 지급 명령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중국 킹넷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Zhejiang Huanyou Network Technology)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지난 22(승소 판정을 받았다.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는 지난 2016 10월 위메이드와 미니멈 개런티(MG)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모바일 및 웹게임 개발 정식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뿐만 아니라 2017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게임을 제작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하고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7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MG)와 로열티 포함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그 결과 지난 22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배상금 약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 측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만드는 등 최선의 다해왔으며 이러한 위메이드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여기에 위메이드는 지난해 37게임즈와 <전기패업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지난 4월 킹넷의 <남월전기 3D> 서비스 중지 가처분이번 중재 판결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고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활동의 성과를 내고 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우리가 준비한 소송 및 중재에 대한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이번 결과는 당연한 원저작권자 위메이드의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중재 결과 또한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에서 강력하고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발판으로 라이선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상공회의소 판정은 2심 또는 재심사 과정이 없으며 중재에서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문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한다또한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지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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